인천시교육청 청사 (사진=인천시교육청)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발표한 ‘긴축 재정 운용’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시교육청이 말하는 긴축이 어느 수준까지인지를 놓고 분석이 다분하다.

이미 지난달 긴축재정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이 확정된 상황에서 최근 인천시의회 등지에서 터져나오거나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등에 대해 직접 ‘칼’을 댈지에 대해서도 엇갈린 예상이 나온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5일자로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에 대비해 각종 사업의 재구조화 등으로 학교교육의 지원에 차질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바 있는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내년도 시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이 2,622억 원 수준의 감액이 예측되면서 재정 운용에 일종의 ‘비상등’을 켰다는 게 당시의 설명.

특히 고교무상교육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해 일몰시기인 만큼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 시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국정과제와 관련해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으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중단하거나 폐지하겠다”며 “학교환경 안전 및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 교육과 직결되는 예산의 우선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교육청의 이러한 긴축재정 모드가 소위 ‘진짜’인 지에 대해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앞서 ‘리베이트’의 정황이 발견돼 숱한 논란을 낳고 있는 전자칠판 문제서부터 노트북 보급사업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수천억 규모를 들이붓고 있는 시교육청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힌 바를 과연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것.

조달정보공개포털 등에 따르면 현재 인천 학교 현장의 전자칠판 설치는 2021년 약 17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약 81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약 77억 원으로 살짝 줄었다가 2024년 9월 기준으로 91억 원에 가깝게 지출됐다.

이 과정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입한 현황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구입 규모는 약 108억 원이었으나 조달청 공개자료에서는 266억 원이 넘어 약 158억 원의 차액이 나왔는데 문제는 시교육청이 최근까지도 이런 차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며 더욱 논란에 불을 지폈었다.

결국 이 전자칠판 조달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빠르게 시장을 점유한 것이 확인되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의 조력과 그에 대한 대가성 금품제공 등 ‘리베이트’의 의혹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발견돼 논란은 극에 달했다.

현재 전자칠판 리베이트와 관련돼 의혹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 시의원들은 현 9대 의회의 ‘후반기’가 아닌 ‘전반기(2022년 7월~올해 6월)’의 교육위에서 활동한 인물들 네 명 정도로 대상이 좁혀져 있기는 하다.

A의원이 미추홀구, 연수구 등지에서 29건, B의원이 계양구, 부평구 등 24건, C의원이 남동구서 11건, D의원이 서구에서 8건 등이 의혹 대상으로 주로 거론되는데 의혹 비대상이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추가로 알아본 바 A·D의원이 요구했다는 37건 중 약 30건이 P업체, B·C의원이 요구했다고 알려진 35건 중 약 30건이 E업체로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결국 당시 인천교육연구소와 인천전교조, 인천여성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진영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이 직접 밝혀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이 이렇게 ‘리베이트’ 의혹에만 한정돼 있다면 차라리 다행이겠지만 ‘비위 대상’이 아닌 사업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조율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

특히 시교육청이 ‘긴축재정 모드’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도 강행코자 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노트북 보급사업 등은 시의회에서도 “누굴 위한 사업이냐”는 식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앞서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3~4학년생들에게 노트북을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내년에만 약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회의 교육위원장인 이용창 의원(서구2, 국)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시교육청이 노트북 보급을 명목으로 1,600억 원을 기투입했고 이를 활용한다는 차원의 학내 전산망 개선사업 등에 2년간 96억 원, 내년에 45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미 2,6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금 감액은 예측이 돼 있고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도 약 9,400억 원의 예산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내구연한이 비교적 짧은 노트북 보급엔 엄청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실제 이 의원이 "시교육청이 해당 사업을 위해 투입했다"고 밝힌 1,600억 원은 3개소나 되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고 40개 이상의 다목적 강당을 학교 현장에 건립할 수 있는 ‘초대형 예산’이기도 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노후된 화장실이나 급식실 및 교실 냉·난방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지적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예산 운용을 심히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해 교부금이 5,541억 원이나 감액돼 당시에도 긴축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시교육청의 행보를 감안해 보면 이러한 긴축재정 모드를 이미 실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오지 못하고 있다는 시교육청의 ‘어렵다’는 메시지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의문이 따른다.

특히 전자칠판은 리베이트 의혹과 수사요구까지 나오는 만큼 냉정히 봐서라도 추가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또 집행하거나 할 경우 논란을 자초하게 됨은 당연지사.

따라서 시교육청의 이러한 호소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자칠판 등 석연찮은 의혹들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시의회 등지에서 지적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실제로 개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도 설득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