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라며 추진하고 있는 ‘전자칠판 보급사업’에 소위 ‘리베이트’ 등 불법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이 예산 대부분에 시의원이 관계돼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역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이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약 300억 원 규모로 현재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인천시의원 중 몇 명이 전자칠판 제작 업체와 일선 학교 간의 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해당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가 발칵 뒤집혔다.

발단은 인천시의회가 진행한 제295회 정례회의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용희 의원(연수2, 국)이 “전자칠판 도입이 특정 군·구 내 학교들에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어떻게 된 일인지를 질의했다.

그러자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내용이 (지역 간) 균형 유지 등 계획에 의한 보급사업이 아니라면서 “위원(시의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배치, 보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내용은 시의회 회의록과 다시보기 등을 통해 시민들도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질의 답변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전자칠판 도입이 이루어졌던 몇몇 학교들 사이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해 “시의원이 내려주는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 비슷한 식의 코멘트가 나오며 논란은 더 확산됐다.

실제로 이러한 정황을 탐탁찮게 생각했거나 우려했다는 한 학교 관계자는 “물론 전자칠판 보급 지원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시의원이 내려준다는 얘기가 실제 있었고 실명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다”며 “괜히 받았다가 학교가 무슨 낭패를 볼지 몰라서 보류하기도 했다”는 메시지를 전해오기도 했다.

이런 정황들이 소문을 타고 확산되자 결국 지난 22일에는 시민단체인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으로부터 논평까지 나왔다.

인천경실련은 “수사당국이 시교육청의 ‘전자칠판 확대 보급사업’과 관련한 시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즉각 조사하고 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시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의혹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당시 인천경실련 측은 “이 질의답변은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을 가진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요구에 따라 단위 학교의 전자칠판 배치 예산이 좌우됐다는 방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리베이트 의혹은 형법상 뇌물죄, 국고 등 손실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시의원에게 관련 업체의 사업 제안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이를 감안하면 관련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시의회 차원의 특위 요구는 인천경실련은 지난해 시교육청이 전자칠판 보급 명목으로 140억 원의 예산을 세우면서도 일선 학교로부터 견적서조차 받지 않은 탓에 80억 원이 삭감되는 등 논란이 많았던 점을 문제로 짚으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시의회가 특위를 통해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시민에게 해명해야 한다”며 “상응하는 조치가 없을 시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일선 학교 측 관계자들이 거론하고 있는 해당 시의원은 리베이트 의혹에 낭설이라며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