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청 본관 입구 현판 이미지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 중점규제 등 역차별 난관을 뚫고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앞장선다
6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맞춤형 지역 활성화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소멸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지난 1월 주민등록인구 3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꾸준히 인구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0.69명을 기록한 합계출산율 및 갈수록 높아지는 고령화 비율을 고려하면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투자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년 1조원의(광역계정 2500억원, 기초계정 7500억원) 정부 출연금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인천시는 올해 광역계정 4건 / 9억5000만원, 기초계정 9건 / 144억원을 활용해 총 1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역계정의 경우 올해부터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조성에 기금중 40%를 출연(광역계정 총액 2500억원중 1000억원 출연)하게 돼 이전보다 감액된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인천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신설된 2022년 이후, 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했다.
이와 함께 스마트 팜 조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개최, 해안산책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24년 1분기 인구감소 지역 생활인구 산정 현황에서 전국 평균보다 강화군, 옹진군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동구역시 지난해는 소폭이나마 인구가 증가해 앞으로 인구감소 추세에 반전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화군과 옹진군은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옹진군이 건의한 ‘화물선이용 섬 주민의 차량운임지원’ 방안이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 지역규제 특례확대방안’에 포함돼 정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발전 방안을 반영한 정책사업과 생활체감효과가 높은 지역규제 특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인구 유출 방지 및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