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개통식 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파주 형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제도적 한계 넘어선 혁신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디서든 자유롭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버스’라는 의미를 담은 ‘파프리카’는 18개 중고교를 잇는 노선을 따라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통학버스다.
불필요한 노선을 거치지 않고 학교만 순환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빠르고 편리하다. 도입 넉 달 만에 하루 평균 이용 학생 수가 800명을 돌파했다. 파주와 사정이 비슷한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통학버스를 일반 노선버스처럼 운영하는 곳은 아직 파주시가 유일하다.
드러나지 않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묘책을 ‘한정면허 제도’에서 찾아냈다. 노선버스나 마을버스와 별개로 단체장이 업무 범위나 기간을 한정해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통학버스에 적용, 기존 대중교통과 연계한 환승 체계 도입과 청소년 요금 적용이 가능해졌다.
한발 더 나아가 초정밀 버스와 같은 아이티 기술도 도입,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원칙이나 법 규정을 들어 물러섰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적 한계를 넘어 과감하게 혁신의 첫발을 내디딘 ‘적극 행정’이 낳은 성과다.
김경일 시장이 마을버스 071번 개통식에 참석 시승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시민 이동권 확대 지속적 혁신 독특한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 정착
파프리카의 혁신이 하루아침에 이진 게 아니다.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노력은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 전환이라는 과감한 결단에 이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천원 택시를 확대했다.
운정 신도시에서 시작한 수요응답형 ’똑 버스‘ 운행 지역을 농촌까지 넓혀 생활밀착형 교통생태계를 완성하는 연쇄적인 혁신으로 이어졌다. 파프리카는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라는 또 하나의 교통 혁신이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와 기준을 갖춰 시행하는 전국 최초 사례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을 비롯한 7대 광역시와 제주도 및 경기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조정권을 확보하게 된 시는 교통 취약지역의 배차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고 운영체계를 개선,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확장했다.
수요응답형 똑 버스,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 등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도입할 때마다 가장 먼저 시범사업에 뛰어들어 최적의 정책 모델을 만들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일조해 왔다. 성공 아니면 실패라는 두 갈림길 앞에서도 파주시는 두려움 없이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형 똑 버스 개통식 행사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통신)
▲시민 눈높이·기대치 부응 적극 행정 혁신 원동력 정책 실효성 끌어올려
적극 행정과 혁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정부가 이끌어가는 혁신의 지향은 시민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는 데 있다. 정책 수혜자인 시민 편익을 최우선에 둔 정책, 약자를 배려하는 파주시 공직자들의 노력은 이제껏 본 적 없다.
이는 참신한 정책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거나 기존 정책의 부족함을 보완, 정책의 실효성을 끌어올려 시민들의 삶을 이롭게 해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인 가구에 티브이 시청률 집계 장비를 활용, 시청 패턴에 따라 치매와 고독사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추진,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역시 파주시가 최초로 추진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과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과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김경일 시장은 혁신의 원천을 ‘시민과의 소통’에서 찾아 취임 직후부터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100차례나 열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 만족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해 왔다. 김경일 시장은 “시민이 없으면 공직자의 권한도 없다. 시민들이 원하고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마땅하다”면서 “시민들의 사소한 불편에도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규제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