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 기자회견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형 저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 시즌 2와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23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관련사업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해 총 1억원을 18세까지 중단없이 지원한다.
따라서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이달 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으며,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원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현재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또,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 정책이 물꼬를 튼 셈이다.
게다가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돌풍으로 인해 사회전반에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 후 정부, 타 지자체, 기업의 저출생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반응 역시 뜨거웠다.
민간기업 부영건설에서는 자녀 1인당 1억원의 저출생 장려금지원을 발표했으며, 뒤를 이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 기업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5월 23일에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출생, 인천시민의 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 임산부,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중소기업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저출생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는 주거문제로, 시는 이달 9일 또 하나의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시는 이번 주거정책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중이다.
먼저, 기피돌봄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이하 영아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후 내년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올해 하반기 ‘인천맘센터’를 운영, 1단계로 ‘영유아 마음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해 아동의 건강성장을 지원하고 행복 양육 문화조성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게 '맘편한 산후조리비'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산후 조리비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감면이나 할인혜택 부여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지난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발표와 동시에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7월 초에 발표했고, 여당은 이달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또,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돼 지자체별 출생정책 차이로 지역별 역차별이 생기지 않고 모든국민이 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도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정부 정책과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정책들을 지속 발굴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