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 'i+집 dream'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에 이어, 시즌2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발표했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형 주거정책을 내놨다.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젊은 부부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1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이다.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그리고 내집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가정에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 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전용 85㎡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한후 빌려주는 것이다.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집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해 자녀 출산 및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되고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 정부와 연계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이번 주거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①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을 요청했다.
또, ②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추진(저출생대책 기금조성, 40~50년 장기모기지론도입, 무이자/원금만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의 국가차원 대책마련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천시는 정부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양육 및 주거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