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연구원 청사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배덕상 연구위원이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고금리로 촉발된 세계경제 경색 및 국내 부동산PF 부실화 등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연구는 조례제정 목적을 실현할 실무적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됐다.
조례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인천시에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사업협약 체결전 시의회의 동의 또는 보고 절차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천시 조례상의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구체화하고, 유형 및 사례와 추진절차 그리고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간투자사업 지원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에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관리 대상 민간투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는 추진법령 및 시행청과 관계없이 민간공동 추진사업중에 인천시에 직접적으로 재무 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의했다.
인천시에 직접 재무부담을 일으키는 사업은 사업협약상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 지급금 지급, 매입보증, 채무보증 규정화 등이다.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인천관내에서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검토했을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된 사업은 사업추진시부터 행정적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다.
그러나 민간투자법 외 개별법령으로 추진된 사업은 상대적으로 행정적 관리가 미흡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정의 및 현황검토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사업부서,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실(투자심사 총괄부서),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을 정의했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전검토를 도입했으며, 총사업비 100억~500억원 사업에 대해서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 검토 방안을 제시했다.
배덕상 연구위원은 “인천은 민간투자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곳이며, 관리 고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가이드라인은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지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연구성과물은 현재까지 연구된 사례가 많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전체적인 민간투자사업 관리체계 정립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