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소통 플랫폼에 제안 분석한 도표 (사진=뉴스통신)
▲저출산 극복(50%)·지역경제 활성화(30%)·경제·민생입법 매진(25%) 등 응답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구성될 새로운 국회가 4년간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많은 국민들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국회’(31.4%)와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회’(26.1%)를 꼽았다.
이어 ‘갈등 해소·사회통합 이뤄내는 국회’(16.3%), ‘정치·외교·남북 관계에 유능한 국회’(9.0%), ‘연금 개혁 등 미래세대 준비하는 국회’(7.4%), ‘복지·문화융성에 적극 나서는 국회’(4.8%), ‘국민 안전·질서 책임지는 국회’(4.4%) 등을 응답했다. 한국경제의 리빌딩을 위한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저출산 극복·초고령 사회 대비(49.8%)에 대한 많은 의견이 모였다. 수도권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직접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아과·어린이집 등 인프라도 확충돼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다.
경상권의 20대 여성 B씨는 “첫 만남 바우처를 사용해 보니 산후조리원 및 병원비 가격이 인상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정책의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산후도우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고 양육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양육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외부 전경 (사진=뉴스통신)
▲국민 의견 ‘3대 목표 10개 리빌딩 전략·55개 정책과제’ 정리해 각 당에 건의
국민과 기업 의견을 바탕으로 ‘제22대 총선에 바라는 국민과 기업의 제안’ 건의서를 만들었고 이를 각 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의는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 : CHANGE’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가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CHANGE(변화)’와 ‘CHANCE(기회)’는 한 글자 차이로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제 재건의 새로운 ‘기회:CHANCE’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새로운 국회가 올바른 ‘선택 : CHOICE’, 올바른 정책 수립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 먹 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10개의 리빌딩 전략과 55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성장 기반, 경제 안보 리빌딩과 관련한 전략과 대책을 내놨다. 풀이하면 친 가족기업 인센티브 마련 등 저출산 정책 강화, 무쟁점·여야 합의된 경제 민생법안 Fast-track 처리, 의원입법 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성장 요소 재건의 기반을 다지고 스타트업 지원, 상속세제 개편, M&A 제도를 정비, 성장 사다리를 다시 놓는 방법도 내놨다.
대한상의 로고 (사진=뉴스통신)
▲미래 먹 거리 선점 위한 기업 본연의 역할인 투자 더욱 활성화 안정 운영 도모
응답자들은 미래산업, 금융산업, 그린·에너지 리빌딩 전략을 제안했다. 미래산업을 위한 인내 자본(Patient Capital)을 구축하고자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BTL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초기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계열사 간 금융 데이터 공유 활성화, 금융지주 해외 진출 지원, 망 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책과제도 내놨다. 2030년 탄소 감축 목표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그린 생태계를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산업 전환지원법 제정, 무탄소 에너지 사용기업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발전의 보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상의는 달라진 경제주체들에 맞게 개발성장 시대에 정해 놓은 낡은 기업환경부터 확 바꾸어야 한다며 경제활력, 투자 환경, 기업 제도, 노동시장 리빌딩 전략도 선보였다. 소비자 변화에 맞춰 소비심리 및 구매력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 강화도 언급됐다.
또 지역별 광역경제 구축 위한 지원금 분배 방식 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정 및 온라인 배송 허용 등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생산자의 변화에 맞춰 노후 산단 산업입지법 등 투자 저해 규제 신속 개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과제도 제안했고 비자 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