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년도별 국비확보현황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국가세수감소에도 보통교부세 9526억원을 확보해 역대최대 국비6.4조원을 달성했다.
4일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9526억원을 확보,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을 더하면 2년 연속 국비 6조이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이번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다.
이응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인천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9526억원 확보는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인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보통교부세 추가확보를 위해 인천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 관계 공무원 등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전달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천시 건의사항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3.12.29. 개정)에 포함돼 약 1100억원이 보통교부세의 수요·수입액에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반영사항은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확대 및 일몰연장 ▲외국인 수요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한편, 앞서 지난 연말 인천시는 2024년도 국고보조금 5조485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대비 8.3%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 총지출증가율이 2005년이후 19년만에 역대 최저수준인 2.8%인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성과며, 역대 최대규모 국비확보액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비와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큰도움이 되므로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5월부터 12월 국회의결시까지 중앙부처와 국회를 직접발로 뛰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예결위원장 등을 만나 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왔다.
따라서 인천시는 정부 예산안에 인천발 KTX(746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1145억원) 등 5조4445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61억원→66.8억원) 3년연속증액, 공단고가교~서인천IC지하화 등 혼잡도로개선(2억원→30억원) 등 14건 406억원 국비를 추가확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어려운 시기이기에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고 말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9526억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해 본예산(8600억원)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