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발표하고 있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출생 모든아이를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 나선 유정복 시장은 양 부시장과 관련 국·시장이 배석한 가운데 인천형 출산정책을 발표하고 정부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해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중 꼴찌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다.
더욱이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이날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은 전국 최초로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통상적수준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인천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형 출생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인천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로 확대해 18세까지 모두 1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인천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을 신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더해 총 104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중단돼 양육비 부담이 가중되rh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24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격차 완화를 위해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 원씩 확대키로 했다.
따라서, 우선 내년에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 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태아의 안전과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해 50만원의 ‘임산부 교통비’를 신설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임산부에게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출산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기존 지원사업과 ‘1억+i dream’사업,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최대 3억4000만 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출생정책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생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정복 시장은 ① 출생정책의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기 위한 ‘인구정책 수석’과 ‘인구정책처’ 신설을 요구했다.
②산발적 ‘백화점식’ 보조금제도의 전면개편을 통해 ‘통합출생 지원금’ 체제로전환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출생교부금 제도 및 저출생극복특별기금 신설을 요구했다.
④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가주택책임제 도입과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 주택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⑤과감한 이민자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출생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정책의 대전환에 맞춰 인천시는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설 것이며, 2024년이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 인구위기 극복의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