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매립지 사용 종료’를 추진하겠다는 인천시에 ‘사용 연장’을 주장하며 ‘사실상 맞서고 있는’ 상태의 서울시와 경기도가 쓰레기 총량을 조절도 못하고 마음껏 갖다버리는 상황을 올해도 연출하고 있다.
결국 민선 5기부터 민선 8기의 현재까지 인천시가 주장하는 ‘사용 종료’가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점이 인증되는 동시에 서울·경기가 쓰레기양을 강제로 조절토록 하는 제도장치 등의 필요성도 부각된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10월 기준으로 서울 9곳과 경기 4곳 등 13곳이며 인천은 전 지자체가 반입량 기준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반입총량제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인천·서울·경기의 각 기초단체들이 할당 받아 버릴 수 있는 생활 폐기물의 양이다.
지키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범칙금 등 패널티가 붙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 필요성이 강조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무려 9개 구가 생활 폐기물 조절을 잘 못해 반입 총량제의 최대 1.5배에 가까운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우선 가장 심각한 강서구는 7,898톤의 할당 량을 받았지만 1만 1,791톤을 매립지로 반출하며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149.3%)을 보였고 그 뒤로 동대문구(128.9%)와 구로구(125.8%), 영등포구(118.6%), 강남구(116.5%) 등이었다.
경기지역의 경우 126.2%의 고양시를 비롯해 남양주시(111.5%), 안산시(105%), 의정부시(101.3%) 등 4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평균 반입률도 85.9%와 90.9%를 각각 기록해 전체 평균 반입률이 58.5%에 불과해 반입총량제를 전 지역에서 잘 지키고 있는 인천에 비해 쓰레기들을 ‘조절도 못하고 마구 갖다버리는 상황’이 통계로도 인증됐다.
이렇게 쓰레기들을 많이 배출하는 지자체는 사실상 ‘벌칙금’에 해당되는 수십 혹은 수백억 대가 될 수도 있는 추가 수수료를 ‘주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결코 좋은 부분이 아니다.
실례로 경기도는 반입 초과량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2020년 58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94억 원, 지난해 123억 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도 상황이 다르진 않아서 2020년 52억 원, 2021년 62억 원, 지난해 78억 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서울·경기의 추가 수수료는 202억 5,500만 원인데 이 수치에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SL공사 측은 “패널티가 강화되면서 서울·경기의 범칙금도 늘고 있지만, 2020년 43개 지역이었던 위반 지자체는 지난해 26개 지역으로 많이 줄었고 전체 반입량 자체도 감소세가 있다”면서 “위반 지자체와는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