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욱 기자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증가, 피해가 우려된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감염 등 사이버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피해가 우려된다.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 분야에 대한 사이버 범죄 신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사이버 범죄 신고는 2021년 640건, 2022년 1,14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침해대응 인력은 2018년 128명에서 올해 122명으로 감축돼 현장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또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사고 시 대응이 지연되는 등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사업자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KISA는 사이버침해대응본부의 조사 등을 통해 사고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미지 실추 등의 이유로 사고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이버 침해 미신고 기업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는 한건도 없다.
심지어 KISA 사이버침해대응본부 내년도 예산은 약 270억 감액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에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하며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실질적인 사이버 침해 대응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와 관련 윤영찬 의원은 “작년 사이버 침해 중 88.5%가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며 “사이버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건전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