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전국 시·도청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운영 현황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설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과속 및 신호단속)가 2021년 4,525대에서 2022년 8,423대로 1.9배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민식이법’ 통과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기준 9,638대를 운영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여전히 연 500건 이상으로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523건(사망 2명, 부상 563명)이었던 사고는 2022년에도 514건(사망 3명, 부상 52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보완에도 감소하지 않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12월 강남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A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해당 초등학교 교통안전을 점검하면서 구청과 경찰서에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강남구청이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반대해 반영되지 못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도로 폭이 좁은 곳은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이 안전대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일방통행로 지정 심의요청 128건 중 통과된 건수는 86건에 불과하다.
심의에서 탈락한 42건 중에는 통행불편, 우회도로 미비, 주민 공청회 과반 수 이상 반대 등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요원하다.
강득구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등 안전체계 구축에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점에 대해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해봐야 한다”며 “더 이상 억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교육감이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에 신호기·안전표지·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지자체나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