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청사 본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건축기준, 도시계획변경, 주차장설치기준 등 도시형생활주택 심의기준을 강화한다.

26일 인천시는 주거시설 입지에 따른 주차, 주거환경, 시민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소규모 가구증가 대응을 위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인천시에 약 4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리고 주차장 및 주택 건설기준 등이 완화·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이면도로 주차난, 시민안전 위협,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나타나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됐다.

따라서 인천시는 지난 2016년 9월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1대로 강화해 무분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이와 함께 군·구에서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에 허용되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가 마련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건축 심의기준 강화, 도시계획 및 주차장 설치기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시는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자주식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화재안전확보와 주거환경조성 등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도시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예상)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불허용도로 지정한다.

유사 건축물로 인해 심각한 이면도로 주차난 등이 발생하는 지역은 해당 군‧구와 긴밀히 협조해 기계식 주차장 설치제한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면도로 주차난, 소방활동 저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되길 기대하며, 주차난 해소, 시민안전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