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한중 간 기술 수준 별 상대국 시장 내 현시 비교 우위 지수 비교 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수출 부진 해소를 위해서는 탈 중국 기조와 경제외교 교역구조 재편, 기술 경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뉴스통신>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와 대응 과제’ 연구 결과를 짚어본다.
▲A : Altasia(Alternative+Asia) 탈 중국 기조와 기회 포착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脫 중국 기조와 중국 시장기회를 적극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紙는 중국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14개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알타시아(Altasia, Alternative+Asia)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국가는 없으나 기술력이나 물류 서비스, 자원, 투자정책, 임금 등 부문별로 나눠보면 이들 국가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등이 기술력 부문에서 중국을 대체 가능하다는 것.
싱가포르 금융·물류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자원을, 베트남, 태국, 인도가 투자정책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는 임금이 2배 오른 중국의 대체 국가로 고려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알타시아로 꼽힌 나라 중 기술과 인적자본을 갖춘 나라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대외적으로 경제 외교 강화, 대중 교역 전략 재 구축 등에 힘쓰고 국내에서는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매력적인 공급 망 대체 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알타시아 경쟁력 비교 표
▲R : Restructuring, 경제외교 강화 통한 교역구조 재편
여러 상황을 고려, 경제외교 강화 등을 통해 교역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중국이 최근 2~3년 사이 ‘국내 대순환 전략’과 같은 경제의 내수화, 산업의 내재화를 추진해옴에 따라 대중 수출이 감소 되기는 했다.
하지만 중국 이외 지역에서 수출이 늘어나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지난해 총수출 6,836억 달러 중 수출 상위 3개 국가(중국·미국·베트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8%(3,265억 달러)이다. 수출 비중은 70.6%(4,823억 달러), 중간재 수출 비중이 74.2%(5,073억 달러)로 일부 국가 편중·일부 품목 편중·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다.
상의는 일부 국가에 치중된 교역대상국을 성장잠재력 높은 인도-태평양(Indo-Pacific) 국가와 중동·아프리카 시장으로 넓히고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수출상품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간재 중심의 수출 품목도 수입선 대체가 어려운 고위기술 제품과 소비재 완제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은 2013년 이후 감소해 왔는데 이는 중국의 비용상승과 산업고도화가 주된 원인”이라며 “중국이 고도성장 시기에서 중저속 성장 시기로 바뀐 만큼 중국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 포착을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알타시아의 GDP와 인구 및 중국 대체 부문
▲T : Technology, 기술 경쟁력 강화 위한 정책지원
경쟁국과의 기술력 격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점차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국 고위기술 제조업 현시비교우위지수(RCA)는 1990년 1.19에서 2020년 1.42로 1.2배 상승하는 동안 중국의 대한국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같은 기간 0.05에서 1.44로 28.8배 상승했다.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 경쟁력이 다소 정체된 반면 한국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RCA가 1을 넘으면 해당 국가의 해당 항목이 특정 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분야의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본원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국내외 생산시설 중 제품 설계와 연구개발, 디자인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공장)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전략산업·원천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 민간 R&D 투자의 1/3수준인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분야 R&D 지원방식도 정부 주도의 top-down식·경직적인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민간이 창의적인 R&D를 주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