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울산시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울산시가 그린벨트·차등 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뉴스통신>은 울산시가 추진 중인 세부 사업에 대해 짚어본다.
▲행정조직 재편·재정 건전성 강화·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늘어난 공무원 조직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증원 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공공기관 13개소를 9개소로 통폐합 민선 8기 4년간 120억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올해 국비 2조 3,492억, 보통교부세 9,960억을 확보 역대 최대인 3조 3,452억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6,100억보다 63.3%(3,860억) 증가했다.
3,300억이었던 지방채 1,511억을 상환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따라서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4.89%로 낮아진다. 에쓰오일 샤힌 계획 9조, 현대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 고려아연 이차전지 생산공장 신증설 1조 등 13조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부활해 거리 행진(퍼레이드)을 비롯해 불꽃축제 등에 70만 명 이상이 방문해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 시키며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 호응을 얻었다.
울산 공엽탑 로터리
▲개발제한구역 해제·차등 전기요금 도입 근거 마련 선도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지역의 도심을 관통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삼고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해 왔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따라서 지방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되며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된다.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등 대정부‧국회 법제화를 추진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의 근거가 되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있어 역할을 했다. 이 결과 법에 따른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에 울산이 지정됐다.
따라서 시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울산연구원을 통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위 법령 제정을 위해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복합특화단지가 조성되는 고속철 울산역 일대
▲지방 이익 극대화·문화‧관광 기반·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의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용어 사용을 제안했다. 최근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건의문으로 채택돼 행안부가 용어 정비를 검토 중이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체와 협약을 체결(2회, 11개 사)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2023년 5월)했다. 이로 인해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은 22.58%에서 28.54%로 높아졌고 수주금액은 4,914억에서 7,651억 원으로 증가했다.
광역지자체 최초 ‘법정 문화도시’ 선정(2022년 12월), 울산역사연구소 개소(2023년 2월),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 선정(2023년 4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2023년 6월)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공동주택 통합심의제를 도입, 심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교통 분야는 염포산 터널 무료화, 제2명촌교 건설 예타 통과, 울산~양산~부산 구간 광역철도 예타 대상 사업 선정, 이예로 전 구간을 개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