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법정구속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1심 재판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관련기사 하단 링크 참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전 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IPA 법인 역시 항소했다.
최 전 사장과 IPA는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현재까지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갑문 수리공사 현장소장 A모씨(51)는 9일 오전 기준으로 아직 항소하지는 않은 상태다.
검찰도 9일 오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 항소하지 않은 가운데 항소 기간이 선고 후 1주일로 정해져 있어 맞항소 의향이 있는 경우 1주일 기준인 14일 경까지 항소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선고 공판을 통해 최 전 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 18분 경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가 진행될 당시 갑문 위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B모씨(사망 당시 46세)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한 데에 대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판사는 지난 선고 공판에서 “건설공사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에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