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수 기자
(뉴스통신=배영수 기자)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소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56)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는 벌금 1억 원, 갑문 수리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 A씨(52) 등 2명에겐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 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게 해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사장은 공사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 업체에 갑문 정비 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이 같은 갑질과 위험의 외주화가 수많은 근로자를 죽게 하는 구조를 야기했다”고 판결했다.
최 전 사장의 혐의는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가 진행될 당시 직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갑문 수리 공사는 공사가 발주했으며 A씨가 대표를 맡은 민간 업체가 수주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오전 8시 18분 경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B씨(사망 당시 46세)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사망했다. 당시 슬하에 초등학생 아이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전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