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청소년 일탈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 점검·단속은 최근 일부 룸카페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이용되면서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다.

인천시에서는 이번 특별 점검·단속에 군·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한다. 

여성가족부 고시(제2013-52호)에는 자유업·일반음식점 신고·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①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②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③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표시 미부착 및 위반행위 ▲이성혼숙 등 청소년에 대한 묵인·방조행위 ▲술·담배 등에 부착하는 유해표시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고용·출입금지’표시 미부착 업소는 시·군·구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는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점검·단속 기간 동안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함께 청소년 계도·선도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을 위협하는 신·변종 업소 등 다양한 유해환경이 정화돼 청소년에게 한층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