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공공갈등선제대응 위해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선정 및 맞춤형갈등관리를 추진한다.
9일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갈등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다양한 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어, 수반된 환경·기피시설의 입지, 도시개발, 도로·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지자체 보다 규모가 크고 장기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사업 등 대규모사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갈등대응 체계를 마련해 사업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총사업비 40억원이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사업의 갈등진단과 등급심의과정을 거쳐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갈등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대응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난해 3월 시의 주요정책사업, 집단민원사업, 갈등 악화 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 사업부서 자체 갈등진단을 실시했다.
또, 갈등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최종 1등급 4개, 2등급 6개, 총 10개사업을 2022년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사업별 맞춤형 갈등관리절차 및 시민소통 방법 등 갈등관리전문가 분과별 자문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이후 갈등영향분석,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소통간담회, 숙의경청회 등 사업별 갈등관리절차를 단계별로 이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인천시는 주요 역점시책을 대상으로 숙의안건을 선정해 기구성된 ‘숙의시민단’ 활동을 통한 정책권고문 등의 결과물을 도출해 갈등 완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전국 최초, 521명의 상설 숙의시민단을 구성, 제1호 의제로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반영한 정책권고문을 인천시 사업부서에 전달했다.
또, 지난해 숙의토론회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 80%가 ‘매우 만족한다’, ‘재참여의향’ 질문에 83%가 ‘매우 그렇다’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및 협력분쟁해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 등 추진성과가 높아, 향후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때 사회에 미치는 갈등요인을 예측·분석해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쟁점을 확인해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옴에 따라 효과적인 갈등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갈등영향분석은 ▲지역 이해관계자 면담 및 실태조사 ▲갈등의 주요쟁점 분석 ▲갈등해소를 위한 협의체구성 방안 ▲유사한 갈등 적용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등 도출 역할을 한다.
인천시는 2021~2022년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과 발전사업자 등 이해당사자간 입장을 확인하고 갈등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전국최초, 갈등해결절차인 ‘숙의경청회’를 추진해 섬지역을 찾아 총 15회개최, 어업인과 주민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우려와 의견을 파악해 신뢰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어업인협의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와 주민간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을 맞아 민선8기 ‘세계초일류도시 인천’을 향한 균형·창조·소통의 가치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공갈등 완화와 갈등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와 ‘갈등관리전문가’ 투입을 통한 전문적인 갈등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종합갈등대응방안을 도출하고, 적극 소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