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교부세 및 국비 확보 비교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역대최대 국고보조금과 예상을 뛰어넘는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국비 6조시대를 연다.
4일 인천시는 2023년 보통교부세로 1조499억원을 확보해 국고보조금 5조651억원 포함, 총 6조115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으로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정부가 교부해 주는 재원이다.
2023년 인천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 1조499억원은 인천시가 목표로 한 2026년 1조원 확보보다 3년 앞당긴 성과다.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는 구조다.
당초, 시는 행안부가 추계한 수입 보다 46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올해 목표액(8500억원)대비 약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운영을 통한 통계 정비,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연계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304억원 ▲안전관리대상시설물 및 취약계층보호구역 중점통계 발굴·정비 54개소 증가 18억원.
그리고 ▲밀반입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체납 페널티 제외 274억원 손실예방 ▲2022년 감액심의시 적극적 대응으로 342억원 손실예방 등 1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번 제도개선에서 주목할 사항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수요 반영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180억원의 교부세를 추가 확보하게 된 점이다.
아울러 당초 보통교부세 감액대상이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240억원)은 적극적으로 소명해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유정복 시장은 제도개선을 통한 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해 취임전부터 연말 보통교부세 결정되기 직전까지 행안부장관을 만나고 수시로 통화하며 인천의 입장을 전달했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재정적 역차별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발전소 및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각종피해에 대한 재정적보전이 절실함을 지속 설득해 왔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천시 관계자들이 행안부를 20여 차례 방문해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인천시 상황을 설명한 것도 교부세 확보에 한몫했다.
유정복 시장은 “그동안 발로 뛴 땀방울의 결실로 보통교부세 1조를 확보함으로써 민선8기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본예산 대비 추가 확보된 재원은 추경 편성에 반영해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통교부세 확보와 인천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