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및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됐다.
10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용도변경사용 및 불법토지형질변경사용 등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은 총 67.54㎢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남동구(23.758㎢)를 포함해 올 한해 개발제한구역의 88.4%에 해당하는 지역의 단속을 완료한 셈이다.
이번 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설치에 대해 이뤄졌다.
또,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도 담속했으며,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단속건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 2건이며, 이중 10건은 시정해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는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혐의로,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시설로 이용해 적발됐다.
그리고 방축동 C씨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으며, 공촌동 D씨는 토지에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하여 적발됐다.
인천특사경은 이번 적발된 불법행위자는 관할구청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불법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