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경기도 소방본부 특사경이 신춘 건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축건물 789개소의 소방시설 불법에 대한 기획 수사에 나서 근절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제연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 누락과 미 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 불법 하도급(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등이다.
또 부실시공 및 불법 소방감리, 건축물 감리준공 후 소방시설 임의차단‧폐쇄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방서 등 37개 조 74명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신축 건축물에서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 기획수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아 대형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미 검정 소방용품 사용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누락을 비롯해 불법하도급, 허위감리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