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부산시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눈썹문신 시술 장면 (사진=부산시)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문신시술소, 약국, 화장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5개 업체 38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와 비대면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악용한 불법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사경은 약국,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277곳에 대한 무면허 의료, 무자격 의약품 판매,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과장 광고 행위 등을 중점 수사했다.
적발 사례는 눈썹문신 등 무면허 의료 2곳, 무자격 의약품 판매 2곳, 마스크 또는 의료기기 허위표시․과장광고 4곳,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1곳, 화장품 표시 위반 및 의약품 허위표시 4곳 등이다.
무면허 의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 과장 광고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나 화장품 표시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특사경은 위반 내용이 경미한 구매대행업체 22곳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영세 판매업자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광고 중단, 판매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박형준 부산시장은 “비대면 온라인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화장품과 공산품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위표시,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