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대형 신축 현장의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위법행위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형 신축 현장의 소방시설 공사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근절될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축 공사현장 50개소이다.
특사경은 신축 현장의 관행적 불법 하도급은 물론 소방기술자들이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 강행 및 미등록 업체가 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해 들여다볼 방침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법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 발주 및 도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가 우려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저가 하도급 행위 등 불공정거래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