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인천 계양구선관위는 계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7일부터 후보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 비난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고 확성기를 이용,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한 혐의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