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경기가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62건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부정 수취 등 경기지역 화폐가 불법 유통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총 62건을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 이번 일제 단속은 지역화폐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이뤄졌다.
단속에는 시군 공무원, 상인회 등 126명이 참여했다. 도와 시군은 단속인력 지정, 주민신고센터 운영, 대상 발굴 등이 담긴 단속 계획을 수립, 엄정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단속기간 주민신고센터 32건, 시군 자체 발굴 290건 등이 접수됐고 이상 거래 방지시스템을 통해서도 657건의 의심 사례를 발견하는 등 촘촘한 단속망을 가동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의심 사례에 대해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총 62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이 17건(지류 형 8건, 모바일 형 7건, 카드형 2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제거부는 15건(모바일 형 7건, 카드형 6건, 지류 형 2건)에 달했다. 도는 62건의 위반 중 부정 수취 등 18건은 가맹점 등록 취소, 위반 사항이 경미한 42건은 현장계도 했다.
이와 함께 불법 환전 의심 2건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향후 위반 경중에 따라 가맹점 취소 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도는 단속을 지속해 유통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류형의 경우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위반이, 모바일 형은 결제거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소득향상이라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고려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맹점은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