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보험재정 손실 개요도 (사진=부산본부세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건강보험 대상 치료재료 수입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다국적 기업이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건강보험 대상인 심혈관 스텐트 등 3천여 종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 신고한 A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의료용 치료재료 국내 수입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3천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 1천700억 상당을 높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고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번 사건에서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기여했고 보험수가 인하를 통해 실질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와 관련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 무역단속 중점 추진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