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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4명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적극 가담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 시장과 5명의 공무원은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 사전 조사를 거부한데 이어 6월 조사 거부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진행된 복무 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한 혐의다.
또한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두 차례 감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답변과 문답 절차를 거부했다. 도는 이 과정에서 조 시장과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감사 거부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감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 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특히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해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하며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 방해를 계속했다.
또 조 시장은 직원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으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 이를 언론에 배포했고 남양주시 감사관도 감사 거부 통보 및 그 사실을 직원에게 알렸다는 것.
경기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들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 같은 행위로 감사거부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 시장은 도 감사가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소극행정 조사, 익명제보, 언론보도, 권익위 조사의뢰, 주민감사청구 등에 따른 조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