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문 인력 확보 및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채 부동산 개발을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 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697개 부동산개발 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전문 인력 2명 이상 확보하지 않은 11개 업체를 등록 취소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는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개발 사업자는 전문 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 이상(개인 6억)이어야 한다.
아울러 사무실 확보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업체 등록 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꼭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를 통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2019년 210곳, 2020년 160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안내의 결과로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개발 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등록하도록 규정해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2007년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