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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아파트를 불법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됐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울산에서 아파트를 불법 청약해 당첨된 주택공급 계약 3건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지역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버려 3건을 사업 시행사가 청약 당첨자에게 계약취소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남구와 동구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2,982세대 청약 당첨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거래 및 전매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8건을 적발해 울산경찰청과 합동 수사를 진행, 3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특히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 추가 적발한 18건을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와 공조 수사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범죄사실이 최종 확정되면 추가 주택 공급계약 취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수법으로 청약이 당첨되면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 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급계약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후 전매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 및 가격 폭등으로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투기세력을 척결하는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