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불법 영업을 한 숙박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구시)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업체가 대구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4건을 적발,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민사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미신고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불법 숙박업체를 집중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오피스텔을 숙박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에 숙박 객실로 등록한 후 불법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는 35㎡(10평정도) 면적 객실 5개를 임대했다.
이후 방, 욕실, 주방, 침대, 냉장고, 식탁 등을 구비, 숙박시설을 갖추고 평일 6만원, 주말 8만원 정도의 투숙 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2년 3개월간 2억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업소들은 투숙객들이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입·퇴실해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재학 과장은 “지속적인 불법 숙박업체에 대한 수사를 통해 코로나 방역수칙이 보장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불법 숙박업의 부당수익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