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보호관찰소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보호관찰소 지도·감독을 받고있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속됐다.
2일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상습 위반한 혐의로 전자발찌대상자 A씨(33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중 음주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해 음주제한 및 보호관찰관 지시이행 등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또, A씨는 준수사항 추가결정 이후에도 야간 시간에 계속해 술을 마시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은 야간시간 A씨의 음주정황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접수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또다시 현장에서 도주하고 귀가후 소환에도 불응해 왔다.
이에 따라 신속수사팀은 곧바로 직권수사를 개시하고 위치정보를 확인해 도주 CCTV 영상 확보 및 방문한 술집까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A씨를 체포해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조사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이 이뤄졌다.
이법호 소장은 “전자발찌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죄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재범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속수사팀은 법무부가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운영 중이다.
신속수사팀은 법무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돼 전자발찌 훼손 여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에 현장에 출동해 전자장치부착법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신속수사팀은 전국 총 78명으로, 평균 9년 이상 보호관찰 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원으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