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불법 수의계약은 물론 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는 재개발조합이 경기도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시흥시 소재 A재개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불법 수의계약, 1억 원 이상 세금 미납 등 2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점검 대상 조합을 취합, 이중 A재개발 조합에 대한 점검을 벌였다. 도가 재개발 조합을 직접 점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28건의 적발 사안 중 고발 5건, 시정명령 2건, 주의 15건, 해당부서 통보 1건 등 23건을 조치했고 나머지 5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후 처리키로 했다.
A조합은 경쟁 입찰 대상을 수의 계약했다.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다.
A조합은 1억2,000만원 규모인 일반경쟁 입찰 대상 계약을 8,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나눠 수의 계약했다. 또한 3억5,000만원 규모의 분양대행용역도 수의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합 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한 것도 적발됐다.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A조합은 총회 의결 없이 이주관리 용역업체와 16억에 계약한 후 증빙자료도 없이 21억을 증액 37억에 변경 계약했고 사무장 성공보수 원천징수 누락 등 1억 이상의 세금을 미납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부당한 계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숨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불법을 반드시 찾아 근절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