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코로나19로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법무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20년 ‘아동학대 사범’으로 입건된 이들은 8,801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 4,580명에 견줘 2배가량 급증한 것. 특히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이미 5,572명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반면 복지부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다. 2017년 15.1%, 2018년 6.6%, 2019년 13.7% 증가하다 2%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런 감소는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동들은 비대면 수업, 부모는 ‘코로나 실업’,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코로나 이전 특히 아동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학대 사례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워졌음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업무를 지역 시군구로 이관했다. 재난 상황에서도 아동 및 각 가정의 개별 상황이 신속하게 고려되는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영배 의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제3자에 의한 학대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정부가 나서 돌봄 위기에 취약한 고위험 가정을 적극 찾아내야 하고 신고·치료·분리·수사가 즉각 이뤄질 수 있는 24시간 운영체계 구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