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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별 종사자수 대비 코로나19 격리 자 유급 휴가비용 지급 비율 (자료출처=정춘숙 의원실)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코로나19 격리 자 유급 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조사한 결과 300명 이상 사업장 종사자수 대비 유급 휴가비용 지급 율은 0.94%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수 대비 지급 율 0.28%의 3.4배(335.7%)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 격리 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들에게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책정하며 1일 기준 최대 13만원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 시간 및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비롯해 연차유급 휴가, 해고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린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코로나19 격리 자 유급 휴가비용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관계당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노동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코로나 격리 자 유급 휴가비용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