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최근 5년간 관세청 소속 산하 기관 징계·음주운전 비율 및 징계처분 현황 (자료출처=정일영 의원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관세청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위가 5명 중 1명꼴로 발생,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스통신>이 관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발생한 114건의 징계 중 음주운전은 21건 5명 중 1명이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비위 단절을 위해 2019년 6월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높였다.
그러나 이같이 강력한 음주운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개정 당시 12.0%였던 관세청 음주운전 비위 비율은 2020년 16.7%, 2021년 30.0%로 급격히 증가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 21건의 음주운전 징계 중 견책 4건(19.0%), 감봉 7건(33.3%)등 절반 이상(52.3%)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9건(43%)이고 해임은 1건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중앙·지방 세관에서 매년 청렴 프로그램을 기획·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음주 비위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잠재적인 살인 행위와도 같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의 엄격하고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