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 적발한 실적에 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 적발한 실적에 비해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뉴스통신>이 국세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신고를 통해 실제 추징액 6조 634억 가운데 포상금 지급은 667.4억 원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은 2016년 1.0%(116.5억), 2017년 0.9%(114.9억), 2018년 1.05%(125.2억), 2019년 1.1%(149.6억), 2020년 1.7%(161.2억)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세청장은 탈루 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를 신고하거나 제보를 한 사람에게 20억~40억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액이 해외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실제 미 국세청이 추징한 포상 액 지급률은 18.3%(2020년 기준)로 우리나라 포상금 지급률(1.1%)과 16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와 관련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 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국세청이 재정수입 증대와 더불어 지능적 탈세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