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자살하는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족 측의 산재 신청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자살하는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유족 측의 산재 신청 비율은 17% 밖에 되지 않아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자살한 노동자가 2016년 514명, 2017년 487명, 2018년 487명, 2019년 598명, 2020년 4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자살자가 100명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로 비대면 업무 전환 등이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노동자의 신체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보호 받아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유족이 자살을 산재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증 책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실제 산재 신청 건수는 저조한 상황이다.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유족 급여를 신청한 건수는 2016년 58건, 2017년 77건, 2018년 95건, 2019년 72건, 2020년 87건에 불과하다.
실제 산업재해 신청 비율은 2016년 11.28%(58건), 2017년 15.81%(77건), 2018년 19.5%(95건), 2019년 12.04%(72건), 2020년 17.68%(87건)로 10명 가운데 8명은 산재 신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자살자의 산재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살 산재처리 평균 기간은 2017년 238.6일에서 2020년 295.8일, 2021년 6월 기준 319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처리기간이 81일 늘어났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자살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식돼야 한다”며 “유족 측에게 부담되는 산재 입증 책임을 사업주 및 산재보상 기관이 함께 나누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