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범인 검거 율은 저조하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10건 중 3건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경찰청 자료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범죄는 2017년 1만3,348건, 2018년 1만5,926건, 2019년 1만6,633건, 2020년 1만9,38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6월까지도 1만7건을 기록해 7만5,302건이 발생했다. 작년 한 해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검거 건수는 1만7,954건으로 2017년 9,756건에 비해 약 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율은 오히려 2017년 73.1%에서 2020년 65.2%로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전체 검거 율 평균은 69.3%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검거 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1만3,133명에서 2018년 1만5,479명, 2019년 1만6,029명, 2020년 1만7,954명으로 3년 새 4,821명이 더 붙잡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9,637명이 검거됐다.
예년 검거 인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올 6월까지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로 구속된 사람은 43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에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상에서의 타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는 파급력이 커 치명적인 범죄”라며 “경찰은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