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문찬식 기자)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가운데 6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드러나 근절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조사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7조원을 넘어섰고 이 기간 임금체불 신고 노동자 수도 15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임금체불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 기준 5만9,211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5인 미만 3만4,961개소에 이른다.
아울러 5인~29인 1만9,249개소, 30인~99인 3,528개소, 100인~299인 1,054개소, 300인~499인 179개소, 500인 이상 305개소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임금체불의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연도별 5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3만996개 사업장 중 7만6,449개소(58.4%), 2018년 13만8,533개 사업장 중 8만1,636개소(58.9%), 2019년 13만5,384개 사업장 중 8만2,278개소(60.8%)다.
또 2020년 11만4,803개 사업장 중 6만9,003개소(60.1%), 2021년 7월 기준 5만9,211개 사업장 중 3만4,961개소(59.0%)이다. 임금체불 사업장 10곳 중 6곳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임종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금체불 등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감독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