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오히려 불법 행위가 증가, 개선이 시급하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 어업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오히려 불법 행위가 증가, 개선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해양수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지급은 33건 740만원이었는데 2020년 지급액은 19건 3,900만원으로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2017년 22만원에서 2020년 205만원으로 9배 이상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2월 불법어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불법 행위가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에는 신고인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지침 개정 후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러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17년 1,889건에서 2020년 1,953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기준과 예산을 늘렸으나 불법어업은 오히려 늘어났다.
게다가 서해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최근 4년간 중국어선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766건 연 평균 192건이다.
이와 관련 최인호 의원은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40배까지 올렸으나 불법은 증가하고 정작 필요한 중국어선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과도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 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