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김포시가 무분별한 성토, 불량토사 유입 등 농업기반시설 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진=김포시)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경기 김포지역에서 무분별한 농지 성토 등 각종 불법이 난무, 농업기반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포시가 무분별한 성토, 불량토사 유입 등 농업기반시설 훼손 방지를 위해 1일 6명 3개조로 단속반을 확대,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오는 2022년 3월까지 평일은 물론 주말 및 휴일에도 단속하는 이번 대상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성토 높이 1m 초과해 성토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 시행·무기성 오니·폐 토양·오염준설토·순환토사 매립 등 성토기준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농지 성토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를 종전 매립 업체가 위임받아 신청하던 절차에서 토지주가 직접 방문 작성케 해 토지 주에게 농업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이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용수로 덮개용 철 구조물 설치, 진․출입로 이용 계획서, 농로 파손복구 이행서 등을 제출받아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성토된 농지부터 현재 성토되고 있는 농지의 농지이용실태 조사, 임대차 적정여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 조사 등을 실시, 위반 사항 적발 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하영 김포시장은 “불법성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절차 개선, 성토 농지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서울과 인천 등 인근 대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저질러지는 불법을 막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