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전자발찌 부착 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전자발찌 부착 자는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관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관제직원 1인당 관리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제인력 56명이 4팀으로 나눠 교대 근무해 상시 근무자는 14명에 불과하다고 26일 밝혔다.
이 14명이 전자발찌 부착 자 4천866명의 동선을 추적 중이다. 위치추적관제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속성이지만 현재 관제인력으로 신속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위치추적시스템에서 발생한 경보의 누적 건수는 94만2,805건에 이른다. 1명이 하루에 318건의 경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의 심ㅁ각성을 더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발찌 부착 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 경보음이 울리면 어떤 상황이 초래될 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전자발찌 제도가 가석방 대상자 등으로 확대돼 관제인력 부족이 더 우려된다.
2008년부터 실시한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는 위치추적 전자 감독 장치를 부착한 이들을 관리감독하며 범죄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부착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범죄 성향 등을 교정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자발찌 제도는 부착이 시작이고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인력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