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업무 자문을 위해 설치한 지자체 산하 위원회 4개 중 1개는 1년 동안 회의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아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자체별 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2만6,395개) 중 24%(6,229개)는 2019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자체는 경기도로 총 4,104개가 설치됐고 서울이 2,900개, 경북이 2,340개, 전남이 2,309개, 경남이 2,060개가 설치돼 있었다.
위원회 수와 비교해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비율을 산정했을 때 1년간 회의 미 개최 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총 2,340개의 위원회 중에 29%인 675개 위원회가 회의를 미 개최했다.
강원도 위원회 회의 미 개최 율은 28%, 대구와 전남이 각각 27%, 충남과 전북이 각각 26%였다. 지난해 지자체 위원회가 1년간 사용한 운영경비는 총 505억4천여만원에 이른다.
위원회 수(2만6,395개)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평균적으로 1개 위원회가 사용한 운영경비는 약 192만원이었다. 1개 위원회당 운영 경비를 많이 사용한 곳은 제주도로 연간 666만원을 사용했다.
대구시는 309만원, 세종시는 303만원, 경기도가 280만원, 서울시가 260만원을 운영 경비로 사용했다. 1개 위원회 1년 평균 운영경비를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다.
환산결과 경기도의 경우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에 22억 9,900만원이 사용된다고 추정된다. 서울은 14억 1,642만원, 충남 9억 2,706만원, 경북 8억 2,877만원, 경남이 8억 1,640만원이다.
이와 관련 박재호 의원은“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해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지자체별로 위원회 기능 및 필요성을 자체 검토해 유사,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 위원회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