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취업자 및 취업 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이 1,082곳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학원 등 지도점검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1,082곳이다.

년도 별로는 △2018년 489건 △2019년 448건 △2020년 6월 기준 145건으로 최근 2년간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3건, 강원·제주 0건 이다.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학원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 조회를 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의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