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학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임의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국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 인건비 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A씨(43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24일~2017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이길녀 암, 당뇨연구실에서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145차례에 걸쳐 1억600여만 원을 신청,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의 규정은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A씨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빼돌려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대표 학생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인건비를 해당 계좌로 일괄지급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사기 혐의가 적용된 A씨는 빼돌린 학생연구원 인건비 1억600만원 가운데 2840여만 원을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연구원에게 반납 받은 인건비 대부분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