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강화군이 2020년 농업·농촌 직접지불제를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규모 농가직접지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이하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신청 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인 경우는 2016~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신규 신청자는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직불 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를 비롯해 논ㆍ밭농 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 이하),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 원을, 그외 농업인은 신청면적 구간별 ha당 100만 원 이상 지급단가를 적용, 면적 직불금이 지급된다.
기존 직불제에 비해 지급단가가 높아진 반면 농업인들은 환경보호를 비롯해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 기반 등 5개 분야,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 미 이행 시에는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농정과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군 관계자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공익적 가치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익직불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