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서구(청장 이재현)는 임대차계약신고의무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1일 서구는 임대차계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올해 6월말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해당 과태료를 감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은 올해 정부의 등록임대관리강화 추진계획에 따라 등록임대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자진신고대상은 법률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법인제외)로 임대차계약신고 의무가 도입된 2012년 2월 5일 이후 계약건부터 해당된다.

묵시적 갱신계약경우는 지난해 2월 27일 이후 새로 갱신된 계약부터 신고해야 하며, 임대주택등록시점이 지난해 10월 24일 이후는 등록전 기존임차인과의 종전임대차계약도 신고대상이 된다.

신고서류는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이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일반계약서·전월세확정일자부로도 신고를 허용한다.

신고 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까지는 온라인(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 이후 렌트홈 및 등록 임대주택소재 기초지자체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임대관리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의무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7∼12월)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