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20여년 간 민간이 운영해 왔던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황산도 낚시터’ 재허가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황산도 낚시터 주변을 해상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재사용 허가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황산도 낚시터 측은 일부 언론에 ‘강화군이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수립되지 않은 구체적 관리계획을 핑계로 허가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화군은 적법절차에 따라 재사용 허가 중단을 통보했는가 하면 황산도 낚시터는 공유수면법 적용 대상인 저수지로 국가가 소유하고 강화군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황산도 낚시터는 개인이 20여년 간 사실상 사유화된 유료 낚시터로 사용해 왔고 공유수면법은 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최장 기간이나 수의계약 조건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만료된 황산도 낚시터에 2019년 10월과 11월 공유수면 점·사용 수익허가 기간 만료 및 원상회복 안내 공문을 보냈고 금년 4월 말까지 원상회복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낚시터 부지는 지역 특성을 고려, 해상공원 등 공공시설 개발 계획을 이미 밝혔다는 것. 황산도 낚시터의 20년간 공유수면 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3억1천만 원으로 연간 1천500여만 원에 불과하다.
2019년 6월 해양환경공단의 ‘황산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자료에 의하면 낚시터 평균 이용객은 평일 15명, 주말 145명으로 회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면 연간 매출이 23억7천만 원에 이른다.
이는 낚시터 운영비 8억4천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15억3천만 원의 수익 창출이 추정된다. 이에 군은 고수익을 올리는 낚시터를 특정인에게 계속 허가하는 것은 부적정해 재사용 허가를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황산도 낚시터가 세금 등은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자료를 세무서에 요청했다”며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적정성과 특혜 여부도 조사해 불법이 밝혀지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